ouhv3827보고서를 쓰는 이유
11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나라,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 바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거의 전 연령의 사망원인 1,2위에 자살이 있을 정도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이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수레바퀴 아래서> 등 여러 소설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요즘은 유명 연예인의 자살로 자살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여러 소설과 기사를 읽으면서 관심을 갖고 알게 된 자살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시행하고있는 자살방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자살룰을 낮출 수 있을지 생각하고 탐구해보고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서론
1) 우리나라의 자살률
현재 우리나라에서 2023의 자살자 수는 13,978명으로 전년도 대비 1,072명(8.3%) 증가하였으며,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은 27.3명으로 전년도 대비 2.2명(8.5%) 증가하였다. 한국은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 지난 10년 동안 자살 사망률은 26.5% 증가했다. 자살은 연중 3월과 5월에 가장 많고, 12월에 가장 적게 발생했다. OECD 자살률 성비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남성 자살 사망건수가 여성보다 높다. 시도별로 강원이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다. 사회적 소외, 취약 계층의 자살 위험성이 높고, 노인 자살은 갈수록 늘고 있다.
본론1
자살률 증가추세
우리나라의 자살률 증가추세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 되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장년층과 노년층 남여 자살률이 급증한데서 찾을 수 있다. 또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번의 경제위기는 전통적으로 경제적 책임을 크게 느껴온 중장년층 남성들의 자살률 증가를 가 속화했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것은 노인계층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일 것이다. 자살의 원인은 특히 우울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이 높으나,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보면 자살은 단순히 하나의 요인에 의해 즉각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이 상호 복합적 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자살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고 동시에 자살에 대한 예방책을 세우는 것 도 신중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자살예방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강 생명의 다리 와 생명의 전화로는 자살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 좀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심리부검이다.
본론2
자살예방사업 수행 현황
1) 수행 현황
우리나라 자살예방 정책은 2004년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자살예방 정책의 기획과 추진력을 가져올 수 있는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2018년 국조실 내 생명안전지킴이추진단을 설치하고 2019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의 부처, 청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자살예방 정책 수립 및 이행에서의 부처 간 협업에 기반한 정책 조율, 성과 모니터링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2021년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중앙 단위의 자살예방 정책 및 사업 기획 및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출범하기도 했다.
이러한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OECD 자살사망률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제 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제 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은 지금까지의 자살예방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기존 자살예방 정책에서 더 강화된 정책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제 4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경우 전반적인 자살 예방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추진 과제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과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과 홍보 부족, 미디어에 대한 관리 부족 등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기존 자살예방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2023년 4월 관게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다. 제 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자살사망률을 2027년까지 18.2명으로 30% 감소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제 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은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본론2
자살률 감소방안
1) 심리부검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유가족, 주변인과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 보고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고 자살자의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심리부검은 국가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살고위험군인 유가족에게 심리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애도를 할 수 있 게 해준다. 심리부검의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핀란드를 들 수 있다. 핀란드는 1980-90년대에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핀란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1987년 1397건의 자살 사건에 대해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 원인 및 특징 등을 규명하는 조사를 실시했고, 10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992년 세계 최초로 국가 주도의 자살 예방 프로젝트’를 구축했다